의대 2000명 증원,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8월 6일,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매년 5058명을 선발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는 의료 인력을 확충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의료계, 특히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 인력 증원, 왜 필요한가?

정부는 향후 국내 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5년까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현재보다 70%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입원일수와 외래일수가 각각 45%, 13%씩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의사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2. 의사들의 반발, 그 배경은?

하지만 의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입니다. 의대 정원을 갑작스럽게 65%나 늘리게 되면, 기존 의대 교육 시스템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의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됩니다.

둘째,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의 미흡입니다. 의사 수 증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현재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과 특정 과목에 의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증원 방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인기과는 이미 포화 상태인 반면, 내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의료 환경 개선 없이 증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주요 이유는 낮은 수가와 높은 의료사고 부담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기만 한다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3.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

정부는 의사 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를 토대로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간 2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며, 이는 2031년에서 2036년 사이에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의사들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근거로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부의 증원 계획이 수도권과 인기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4. 의료계의 대응과 정부의 대책

정부의 증원 계획에 반발하여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요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도 대거 휴학을 신청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필수의료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주요 요구사항인 의료 수가 인상안과 의료 소송 부담 완화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개선을 위해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재원 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은 향후 의료 인력 부족을 대비하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과 우려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원은 교육의 질 저하, 수도권 집중 현상, 필수의료 기피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