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배당 투자로 노후 생활을 윤택하게, 하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

은퇴 후 배당 투자로 노후 생활을 윤택하게, 하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은 큰 고민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이나 지방 소도시로 이주하여 서울보다 저렴한 생활비로 더 여유로운 노후를 꿈꿉니다. 특히, A씨처럼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지방에서 거주하는 은퇴자들은 국민연금과 여유자금으로 노후를 계획하곤 합니다. A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138만원을 받고 있지만, 고물가 시대에는 이 금액으로 부부가 생활하기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유자금인 4억~5억원을 초우량주에 투자하여 배당 수익을 얻고 이를 생활비에 보충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당 투자, 해외에서는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문제?

배당 투자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한 재정적 전략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은퇴자들은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이와 같은 방식은 정부의 적극적인 권장 정책에 힘입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당을 통해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국고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배당을 통해 얻는 소득이 때때로 은퇴자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A씨의 경우, 배당금이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량주에 투자하여 배당 수익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높은 세율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겪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배당소득과세 및 건강보험료 문제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한국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세율 49.5%) 대상자가 되어 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어 가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은퇴자들에게 있어 배당금이 많아지면 실제 실소득은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이는 그들의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씨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2022년 이전의 3,400만원으로 되돌려 준다면, 은퇴자들이 배당 투자로 얻은 수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배당 과세 차이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각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세율을 부과하며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영국과 홍콩은 배당소득세가 아예 없으며, 일본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은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배당소득과 주식 매매 손실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 신고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배당으로 얻은 수익이 손실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분리과세 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노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한국에서의 배당 투자, 개선이 필요

배당을 통한 노후 준비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전략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부담스러워, 이는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배당 투자를 통해 재정적 자립을 추구하는 은퇴자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은퇴자들이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 투자와 관련한 세제 개선은 은퇴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