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 최대250만원 부터 노동약자 보호까지(고용노동부, 2025년 예산 확대 및 정책 개편)

2024년 8월 27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안이 35조 3661억 원으로 의결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5% 증가한 규모로, 노동시장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가 포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대폭 인상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 4~6개월 동안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대체인력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및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대체인력 지원 대상과 지원금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325억 원으로 증액되어 2만 5000명이 지원될 것입니다.

노동약자 보호 및 이중구조 개선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합니다. 이음센터는 법률, 세무, 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융자도 확대되어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와 부당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확대됩니다.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과 패키지 지원도 강화될 것입니다.

안전관리 및 보건 관리 강화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지원하며,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화학사고 예방과 산재 근로자의 빠른 직장 복귀를 위한 전문 상담도 강화됩니다.

보건 관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재병원 지원에 796억 원을 배정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 예산을 453억 원으로 증액합니다. 트라우마 센터도 1개소 추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고용서비스 혁신 및 청년 지원 강화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고용-복지-금융 관련 기관을 통합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적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 애로 계층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맞춤형 특화 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재직근로자지원을 통해 1만 개 집체 훈련에 대해 훈련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 일경험 지원을 추가로 1만 명 늘리고,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는 미취업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장애인 및 외국인력 지원 확대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319억 원 증가한 9372억 원으로 설정되며,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와 표준사업장 도약 지원형 신설이 포함됩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 안전, 고용관리 예산도 증가하며, E-9 특화과정 확대와 상담 체계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이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