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 및 대책

미세먼지는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미세먼지 성분에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이온, 탄소화합물, 금속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성분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못하거나 피부로 침투하여 각종 암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란 대기 중인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인 먼지 중 다음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PM10: 입자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로 머리카락 굵기의 1/5-1/7 정도이다. 초미세먼지(극미세먼지) PM2.5: 입자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 머리카락 굵기의 1/20-1/30 정도이다.

1. 미세먼지의 위험성

미세먼지가 코, 기관지로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염증반응을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결막염, 각막염,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피부 속까지 침투하여, 피부염, 아토피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미세먼지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만성기침, 천식, 만성기도질환의 발생을 3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미세먼지 입자가 점점 작아지면서 혈관 안까지 침투하여 심뇌혈관질환, 뇌졸중, 협심증 등과 암 발생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2.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화석연료 연소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차량에서 나오는 블랙카본 등의 오염물질과 다른 원인의 오염물질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경우 지리적으로 중국과 근접해있어 중국 동부지역의 석탄발전소(발전소 경우 추가로 건설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편서풍 타고 유입되어 대기오염이 더 악화된다고 한다. 최근에 양국 간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상호 협력하여 양 국가에서 화력 부문 발전소 배출가스 저감, 차량 배기가스 저감, 노후차량 폐기, 친환경, 수소차, 전기차 청정에너지 차량 보급, 토지 구조 최적화, 비산먼지 방지체계 구축등 대기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미세먼지가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3.미세먼지의 대책 해외사례

미국
1963년 청정대기법 제정하여 발전소 오염원과 자동차 오염원을 구분하여 관리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캘리포니아주 경우는 비포장도로 포장화, 먼지 안정화, 토양 안정화, 먼지 차단망, 비포장도로건설 억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다.
독일
도심환경보호구역제도실시하여 도심에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경유차량 진입을 방지하는 제도 실시하고 있다.
일본
2000년12월 환경조례 제정, 2003년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2011년 저공해, 저 연비차 제도 시행하였고, 미세먼지 주요 저감 해결로는 1.발전소, 공장 환경설비 개선(청정연료로 교체) 2.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오염원 배기가스 배출 규제
3.여러 소규모 배출원 관리 강화 4.주변 국가 미세먼지 이동 모니터링 등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였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조기폐차 사업 지원, 경유차 주행금지, 공회전 금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수소차, 전기차 확대로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국
2015년 신환 경보 호법 시행하여 오염배출비용을 환경보호 책임제 실시함으로써 강력하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8년 대기오염방지법 개정 하였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베이징 경우 운전자 교통유발부담금 부담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 : 움벨트 존(친환경 구역)배출가스 많이 배출하는 차량 진입금지구역,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스티커 부착 의무화을 시행하였다.
뮌헨 :전기버스 차량 도입을 하였다.
슈투트가르트 : 건물 외벽 등에 이끼 벽을 설치하여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저감, 경유차 운행 제한하여 이산화질소 저감시켰다.
영국
청정대기전략(CAS):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지정하고 오염물질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주요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1.도로 교통, 수송부문도 제로배출 감축 추진 2.배기가스 임의조정장치 판매제한 강화 3.대중교통수단 저공해 버스로 추진 4. 대형 화물차량 도로 이용세 부과 등이 있다.
프랑스 파리
대기질 감시기관 설립하였다.
1.대기질감시중앙연구소와 대기질감시협회가 설립되었다.
-업무: 대기질 측정, 오염 예보, 저감조치 평가, 오염정보공개
2.대기환경개선: 차량 운행제한 ZFE 프로그램
-노후차량 도심지 운행 제한 (등급 이하 차량 도심 운행제한)
3.대체 교통수단 개발
-자전거와 보행자 공간 확대
4.외곽순환도로 개선
-자율주행차량, 무공해 차량 전용노선 설치
5.난방보일러 개선
-목재 난방보일러 개선 지원
-저공해 난방시설로 전환 권고
6.실내 대기질 개선
-사회복지주택 실내대기질 향상 지원, 민감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4.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책 방안

1. 우리나라 노후화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에 따르면 1차 미세먼지 배출보다는 2차로 생성된 미세먼지가 많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노후화된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 대책 필요하다.

2. 특정시기 및 특정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3. 중국과 공동으로 상호 협력하여 대기질 개선해야 한다.

4. 미세먼지 농도 배출량 저감관리, 인체 위해성 관리 방안 부족 모색, 신재생에너지 확대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