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에서 샌드박스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이처럼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시장참가자들이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스마트시티에 도입되는 다양한 혁신기술·서비스를 일정한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실험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해소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스마트시티 주요 서비스

AI·데이터

스마트 IoT

사이버 보안

디지털트윈

스마트 교통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교육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친환경

스마트안전

스마트생활

생활로봇

제도 절차

제도절차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제도

 

규제 신속 확인

규제 신속확인 제도는 사업 시작 전 허가 필요 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 모호한 규제들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관계부처에 신청서를 통지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을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미회신 시 규제없음으로 간주하며, 결과를 종합하여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와 답변서를 함께 통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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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혁신사업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이내 연장 가능)

신청대상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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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실증사업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이내 연장 가능)

신청대상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제도

신청·접수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기업이 정식 신청하기 전에 신청기업에 사업모델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법률상담, 지자체 협의, 신청서류 작성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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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사 및 실증 지원

신속심사

기존에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산청 사업은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진행 검토

조건변경

스마트혁신·실증사업자는 특례운영 과정 중 부가조건 완화를 위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조건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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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재 지원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은 스마트혁신사업 승인기업 대상 운전·시설 자금의 대출에 대해 최대 95% 보증비율로 보증요율을 최해 0.5%p 감면하여 20억원 한도에서 보증 지원

특례비용

스마트실증계획 승인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해 실증사업비(최대 5억원) 지원(필요성, 혁신성, 실현가능성 평가)
스마트혁신계획 및 스마트실증계획 승인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책임보험료의 50% 지원(최대 1,500백만원)

사업재편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승인 관련 기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산업용지 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 전환자금 등 다양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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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지원

특허지원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기업은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특허분쟁 발생시 신속심판 대상으로 특허의 조기 권리화 지원

우선심사 평균 2개월 내외 심사종료(일반심사 13개월 이상 소요)
신속심판 평균 3개월 내외 심사종료(일반심사 12개월 이상 소요)

스마트시티 설루션 마켓 추천 서비스 등록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규제특례 서비스를 ‘스마트시티 솔루션마켓’ 에 등록할 경우 추천 서비스로 등록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시티 솔루션마켓(smartcitysolutionmarket.com)

기술·인증기준

신기술 제품의 기술 및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가 지연되거나 개정된 기준에 특례 제품이 부적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 만료 전에 기술·인증기준 개발과 특례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을 지원

국가기술표준원,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출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