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차 전국민 지급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100% 전국민 지원을 요구한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지원을 제안한 정부가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셈이다. 전국민 지급 방식이던 지난해 1차 지원금과 비슷하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범위를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 중이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혹은 90%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액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이 거론된다.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소득 하위 80%에게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계산대로라면, 4인가구 기준으로 월 975만원, 연 1억 1700만원을 버는 가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캐시백 사업은 올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캐시백 최대 한도는 50만원과 30만원을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단, 대형마트 소비와 자동차 등의 내구재 소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지원금을 가구별이 아닌 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지급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인 가구 이상에 100만원’ 한도가 있었던 반면 인별로 지급할 경우 5인 가구는 100만원이 아닌 12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시사캐스트 이아름 기자)

아래는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존 1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이다. 전국민 대상이라 지급기준이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방법
5차 재난 지원금은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 신청 접수

대상확인: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지급수단: 보유 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000명)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 없이 현금 지급

-지급시기: 가능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추석 전 예상)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000명): 계좌이체(기존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

- 온라인 신청: 날짜 미정

- 방문신청 : 신청 접수 후 (날짜 미정)

요일제: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 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1인가구 :400,000
2인가구 :600,000
3인가구 : 800,000
4인 가구 이상 :1,000,000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