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적용대상 확대 및 가산금리 인상

오는 7월부터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가산금리 적용 비율을 5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이는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개념과 확대 시행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상승할 경우를 대비해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출금리가 5%라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6.5%의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7월부터는 이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현행 25%에서 50%로 증가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가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확대 시행의 배경과 준비 상황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먼저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으며, 이번에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저축은행업계는 이에 대비해 시스템 고도화와 창구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출 종류와 금리 정보를 반영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한계

스트레스 DSR 확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2금융권의 주담대 잔액은 예금취급기관 전체 가계대출의 8%에 불과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이 이미 적용된 은행권 주담대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 억제에 큰 효과를 보일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50%로 상향되면 대출 한도는 약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화된 규제로 인해 2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등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무리

스트레스 DSR 확대 시행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중간 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추가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대출 억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수정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