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대폭 축소,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2024년 9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소득 6천만 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까지 축소됩니다. 이번 변화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일환입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의 핵심 내용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토를 통해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금리 인상: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1단계 스트레스 DSR의 0.38%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 규제 확대: 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새로운 스트레스 규제가 적용됩니다. 은행권 신용대출에는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같은 수준의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의 구체적 변화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6천만 원을 기준으로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 수도권에서의 대출 한도는 전날까지 4억 원에서 3억64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3억8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기형(5년) 고정금리 대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도권의 대출 한도는 4% 감소하고, 비수도권은 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혼합형 대출의 경우 한도 축소율은 수도권 8%, 비수도권 5%이며, 변동금리 대출은 수도권 13%, 비수도권 8%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적용 범위 및 향후 계획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금리의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대출자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2월에 시행된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는 가산금리가 0.38%포인트였으나, 9월 1일부터는 0.75%포인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가산금리가 1.2%포인트로 더 높아집니다.

정부는
이번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 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시행 여부와 시점은 제도의 안착 상황에 따라 내년 7월까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 강화는 대출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차주들은 이번 변경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한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