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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아파트 분양예정 및 일정 올해 전국에서 19만 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그중 서울에서는 총 2만 8000가구가 분양된다. 반면 선분양을 계획했던 건설사들은 후분양으로 선회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분양가 심사에서 낮게 책정되어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내년에 공시 가격 상승에 따라 분양가가 오를 여지가 있어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단지들이다. 또한 서울 공급 부족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줄 재건축 정비사업장 단지 곳곳에서도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면 오히려 시장에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효과 가나타 날 것이란 우려를 해왔는데 그 부작용이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택 공급이 대량인 상황에서 분양가.. 2021. 6. 27.
재난지원금 5차 전국민 지급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100% 전국민 지원을 요구한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지원을 제안한 정부가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셈이다. 전국민 지급 방식이던 지난해 1차 지원금과 비슷하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범위를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 중이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혹은 90%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액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이 거론된다.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소득 .. 2021. 6. 26.
2021년 6월 전국아파트 분양예정 및 일정 GS건설은 경기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서 ‘평택지제역자이’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13㎡ 총 1,052세대로 이뤄졌다. 단지는 SRT와 수도권 1호선 환승역인 평택지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보권에 초·중·고교가 예정돼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대형 유통시설 이마트(평택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가 위치한 영신도시개발지구는 56만여㎡ 규모로 주거시설과 다양한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경기 화성봉담 내리지구에서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를 분양한다. 총 4,034세대 중 GS건설이 시공하는 1단지 1,701가구가 먼저 분양에 나선다.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는 지하4층~지상 35층, 11개 동 규모로 전용 59~105㎡ 평면으로 구성된다. 단지 내리지구에 초등학교가 예정돼 안전.. 2021. 6. 26.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및 중개보수 계산기 부동산 중개보수비(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의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매물, 주택종류, 토지, 상가, 월세, 전세인지 여부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달라진다. 아울러 중개 보수비는 각 광역시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요율에 따르도록 되어있어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책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매매는 최대 0.9%, 임대차는 0.8% 상한이 정해져있다. 1.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특별시 기.. 2021. 6. 25.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 권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권고한 데 따라 7~8월께 확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주택 가격에다 0.4~0.9%의 요율을 곱해 정한다.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0.9%를 적용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9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9억 1700만 원이다.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의 경우 평균 가격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된 데 따라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거래금액 구간을 세분화해 구간별로 누진 방식 고정 요율을 두거나, 고가주택 거래 시 당사자 협의로 중개보수를 결정하거나, 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를 적용하거나, 0.3~0.9%.. 2021. 6. 23.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에서 샌드박스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이처럼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시장참가자들이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스마트시티에 도입되는 다양한 혁신기술·서비스를 일정한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실험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해소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스마트시티 주요 서비스 AI·데이터 스마트 IoT 사이버 보안 디지털트윈 스마트 교통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교육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친환경 스마트안전 스마트생활 생활로봇 제도 절차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제도 규제 신속 확인 규.. 2021. 6. 20.
3분기 백신 예방접종 시행계획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9월 말까지 전 국민 70% 이상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목표로, 18세~59세까지의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 계획을 담은 (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9월 말까지 18세 이상 국민에게 1회 이상 접종 실시 → 총 3,600만 명(인구의 70%) 1차 예방접종 ◇ 2학기 전면등교 지원을 위해 여름방학(7∼8월) 중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등 접종 실시 ◇ 7월말부터 50대 장년층 우선 접종, 이후 40대 이하 사전예약 순 접종 실시 ◇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화이자, 모더자) 접종 시행, 사업체 자체접종, 지자체 자율접종, 거동불편자 방문접종 등 접종편의 도모 1. 3분기 예방접종 추진방향 ① 9.. 2021. 6. 17.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규제 완화 정부가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율을 10%에서 20%으로 상향 조정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 1억 원 미만)인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우대요건은 완화되고 혜택은 확대된다. 1.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 9000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1억 원 미만)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 2.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율 LTV 우대율은 기존 10%에서 최대 20%으로 늘어나게 된다. 예로 서울에서 9..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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